이재명 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무죄 확정
-2011-04-28
3심 선고 후 사건 종료
3심 선고
벌금 50만 원, 원심 확정 / 대법원 형사3부(주심 박시환 대법관)
2011-04-28
2심 선고
벌금 50만 원 /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
2011-02-25
1심 선고
벌금 50만 원 /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(구회근 부장판사)
2010-12-02
구형
벌금 100만 원 / 수원지검 성남지청 류지열 검사
2010-11-16
기소
불구속 기소 /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/ 수원지검 성남지청
2010-11-03
이재명 정보 제보
저희가 놓친 내역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나요?
정보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, 알려주세요!